김기자의 소소한 세상이야기

'법률가의 나라' 미국이 '공학도의 나라'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kim25kim — Sat, 27 Jun 2026 08:06:30 +0900

이병한 작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화면을 한번 보세요.

크롬 브라우저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AI만큼은 자국 기업에게도 허가 없이 출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유시장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중국에 있습니다.

법률가의 나라 vs 공학도의 나라 — 그리고 AI는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병한 작가의 책 <아메리카 탐문>과 <테크노-차이나 탐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두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국은 법률가의 나라. 중국은 공학도의 나라.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엘리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의 상당수는 법학 출신입니다. 법률가의 세계관은 절차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결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정당성.

중국은 다릅니다. 시진핑은 공학도 출신입니다. 그 이전 주석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공학도의 세계관은 결과를 향해 달립니다. 느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 차이가 AI 앞에서 결정적이 됩니다.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선전에 대규모 AI 인프라를 1년 안에 완공합니다. 국가가 결정하면 됩니다. 시범 도시를 지정하고, 먼저 도입하고, 결과를 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데이터센터 하나 건설에 지역 주민이 반대 소송을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 의회 청문회. 수년이 걸립니다.

AI 패권은 인프라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GPU를 돌리느냐의 게임입니다.

현재대로라면 법률가의 패배입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그래서 미국이 택한 방법 : 중국을 닮는 것

6월25일 샘 올트먼은 직원들에게 사내 메모를 보냈습니다. "GPT-5.6 사전 공개 기간 동안 정부가 고객을 검토해 접근권을 개별 승인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올트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승인 없이는 모델을 출시하지 말라."

AI 모델 허가제입니다. 정부가 접근권을 통제합니다. 민간 기업의 제품 출시에 국가가 개입합니다.

이것은 자유시장이 아닙니다. 국가 통제입니다.

법률가의 나라가 공학도의 나라 방식을 베끼기 시작한 겁니다.

역설이지만, 동시에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미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절차만 지키다가는 진다는 것을. 올트먼은 직원들에게 "정부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은 저항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중세엔 왕의 허락 없이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 AI 모델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트럼프 2기의 본질 : 공학도들의 반격

트럼프 2기를 단순히 우파 정치의 귀환으로 읽으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피터 틸. 일론 머스크. JD 밴스 부통령. 알렉스 카프(팔란티어 CEO). 이들의 공통점은 우파가 아닙니다. 기술주의자입니다. 공학도적 세계관의 소유자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AI 허가제를 밀어붙이는 동시에 규제 철폐를 외칩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이 이들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규제 철폐 자체가 아닙니다. 법률가가 만든 규제를 없애고, 공학도가 만든 통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 공학도들이 워싱턴 법률가 체제에 도전하는 반격입니다. "절차보다 결과를. 규제보다 속도를. 변호사보다 엔지니어를." 미국 안에서 법률가의 나라를 공학도의 나라로 바꾸려는 내부 혁명입니다.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단단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법률가와 공학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 결과가 AI 패권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법률가의 나라가 공학도의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미국 스스로도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4년엔 0개, 지금은 8개

이 싸움에서 한국은 제3자가 아닙니다.

앤트로픽에 이어 오픈AI까지. 미국 정부가 AI 접근권을 틀어쥐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 모델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하나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에 5조 1,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이른바 '독파모'도 진행 중입니다.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경쟁 중이며, 오는 8월 2차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압축합니다.

2024년까지 스탠퍼드대 AI 인덱스에 한국 AI 모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6년 현재, 8개입니다. 세계 3위입니다. 미국 50개, 중국 30개에 이어서입니다.

0개에서 8개. 1년 만의 변화입니다.

크롬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글을 쓰는 것도, 읽는 것도, 퍼뜨리는 것도 전부 미국 빅테크의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유튜브를 장악했다고 해서 한국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종속되지 않을 최소한의 주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법률가의 나라와 공학도의 나라가 AI 패권을 두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법률가도 공학도도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싸움에 지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개에서 8개처럼.

완전한 AI 독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 우리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일이,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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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만히 둘 걸..." 삼성전자 30만 원에 다시 산 우리 아버지의 탄식

kim25kim — Thu, 25 Jun 2026 07:10:30 +0900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월가까지 발칵 뒤집어놓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불러온 나비효과입니다.

단 이틀 만에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락하고, 그 여파로 미국 마이크론(-13%)과 엔비디아(-4%) 등 글로벌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투매에 휩쓸렸습니다. 고환율을 방어하고 해외로 떠나는 '서학개미'를 국내로 유도하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파생상품이, 정작 외환시장은 지키지 못한 채 안마당의 기둥뿌리(코스피)를 흔들고 미국 시장까지 교란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며 한탄 섞인 후회를 쏟아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괴한 '한국발 글로벌 반도체 쇼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투기판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한국발 레버리지 쇼크 한눈에 이해하기

원인: 개인들의 반도체 레버리지 쏠림 ➡️ 하루 매매 회전율 최고 200% 육박

현상: 주가 하락 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폭탄 매물 출하

결과: 글로벌 기관들의 'AI 묶음 바스켓' 알고리즘을 자극해 미국 엔비디아·마이크론까지 연쇄 폭락

실적 악화도 없었는데 왜? 뉴욕 증시까지 흔든 '기계적 카지노'

원래 주식회사의 시작은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습니다. 거친 바다로 나가는 선박에 돈을 대고, 배가 무사히 돌아와 무역에 성공하면 미래 가치를 나누는 '진정한 투자(Investment)'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주식시장은 태생부터 불확실성에 돈을 거는 투기적 속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지 현대의 금융공학이 만든 '레버리지 ETF'라는 초고속 엔진이 그 괴물 같은 변동성을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이번 폭락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보통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엔비디아'를 하나의 AI 바스켓(묶음)으로 거래합니다.

단기 수익을 노린 개인들의 초단타 매매로 하루 회전율이 200%에 육박하자, 하락장에서 2배 배율을 유지해야 하는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기초자산과 선물을 대거 쏟아내는 위험 분산(Risk Hedging) 매커니즘이 작동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터진 레버리지 청산 매물이 글로벌 IB들의 알고리즘을 자극해 뉴욕 반도체주까지 기계적으로 밀어내린,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술적 도박판의 단면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냥 둘 걸 그랬다" 삼전 30만 원 시대, 우리 아버지가 한탄한 이유

인간의 역사에서 '내기'는 DNA에 각인된 본능입니다. 건국 초기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내기를 하던 미국인들의 심리는 오늘날 가상자산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으로 이어졌고, 주식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합법적 홀짝 게임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집단 광기 속에서 개인은 너무나 무력하게 심리적 함정에 빠집니다. 저희 아버님 역시 이번 반도체 불장에 삼성전자를 사셨습니다. 처음엔 19만 원에 사서 24만 원에 기분 좋게 파셨고, 주가가 더 오르자 조급한 마음에 29만 원에 다시 진입하셔서 현재는 30만 원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둘 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음에도 결국 더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게 만드는 것,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포모(FOMO) 증후군.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인간의 심리를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모두가 짜릿한 변동성을 즐기며 대박을 외칠 때, 거래 수수료라는 '하우스의 몫(뽀찌)'을 챙기는 증권사만 배를 불릴 뿐입니다.

찰리 멍거의 경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착각

워런 버핏이 필독서로 단 한 권만 추천했던 책, 바로 찰리 멍거의 '가난한 찰리의 연감(국내 출간명: 찰리 멍거 자서전)'입니다. 멍거는 이 책에서 투자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준비성, 인내성, 절제력, 객관성

특히 그는 집단 역학이나 감정적 충동, 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시장의 통념에서 반드시 벗어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멍거와 버핏의 위대한 투자 경력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단 몇 가지의 올바른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심플합니다.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른다면 자주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먹겠다고 달려드는 시끄러운 파생상품 파티장에서는 내가 크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식을 진정으로 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고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주식을 '사지 않고', 집단의 광기가 가라앉으며 진짜 나에게 유리한 '때'가 올 때까지 지독하게 기다리는 힘입니다.

타오르는 도박판에서 투자가로 살아남는 법

내 주위에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진짜 다르다"며 빚을 내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한 불장은 없었으며, 빚을 낸 자금은 시장의 기술적 흔들림(청산 매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비참하게 쓸려나갑니다.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시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어내며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기업의 미래 가치에 던지는 '투자'인지, 아니면 오늘 밤 룰렛의 숫자를 맞추려는 '베팅'인지 스스로 직시하는 일입니다.

타오르는 불나방들의 도박판에 뛰어들어 하우스의 배만 불려주는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찰리 멍거의 조언대로 절제와 인내로 때를 기다리는 진짜 투자가가 될 것인가. 이번 레버리지 ETF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하고도 무거운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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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수능 폐지론의 민낯: '벚꽃 엔딩'과 대학의 종말

kim25kim — Wed, 24 Jun 2026 21:12:54 +09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5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2040학년도 수능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사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에 실린 교육 전문가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의 인터뷰를 읽으며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능 폐지보다 더 무서운 원자폭탄, 바로 '학령인구 절벽'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출생아 20만 명 시대, 15년 뒤인 2040년이 되면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집니다. 대학이 생존을 위해 학생을 구걸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문이 넓어진다고 해서 경쟁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더 기괴한 양극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벚꽃 엔딩'과 더 잔혹해질 상위권 마켓

교육계의 오랜 경고인 ‘벚꽃 엔딩’은 이제 현실입니다. 벚꽃이 피고 지는 남쪽 해안가부터 차례대로 지방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학 생태계는 극단적으로 쪼개집니다. 대다수 대학이 간판을 내리는 동안, 모두가 갈망하는 상위권 대학과 메디컬 라인의 희소성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수능이라는 표준화된 시험이 사라진 자리는 학생부, 면접, 포트폴리오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식 초고가 입시 컨설팅 마켓’이 채울 확률이 높습니다. 하위권 문턱은 낮아지되, 상위권 진입 장벽은 더 은밀하고 잔혹해지는 것입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대학의 종말: 이제 기업이 직접 교육한다

그렇다면 그 바늘구멍을 뚫고 대학 간판을 따면 안전할까요? 최근 SK하이닉스의 학력 제한 철폐나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Palantir)의 고졸 채용은 단순한 기회 균등이 아닙니다. 조벽 교수는 기업들의 속내를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대학에서 4~6년 동안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16년 동안 죽어라 '정답 찾는 훈련'만 하고 나온 인재는, 빛의 속도로 정답을 찾아내고 번역과 코딩까지 끝내버리는 AI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간판만 화려한 대학 대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길러내는 ‘기업 주도형 시스템’이 대학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학벌과 공부의 개념이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입니다.

에필로그: 정답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로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딸아이는 정확히 2040년에 수능 폐지를 온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방향성은 선명합니다.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는 사교육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하나에 깊게 빠져보는 '덕후 기질'이 미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능력은 AI에게 주고, 아이가 엉뚱한 생각을 끄적이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생산자'이자 '질문자'로 키우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수능 폐지 논의는 단순한 대입 개편이 아닌, 지난 세기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학벌 계급 사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답을 잘 찾는 복사기 같은 인간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만들며, 나만의 가치를 증명해 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가 낡은 대치동식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아이는 미래가 아닌 과거의 포로가 될 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합류한 앤트로픽, 결국 ‘오픈AI’와 똑같아지는 이유

kim25kim — Mon, 22 Jun 2026 10:16:48 +09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점퍼 부사장까지 구글을 떠나 앤트로픽에 합류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제미나이 공동 개발자 노엄 샤지어가 오픈AI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엔 앤트로픽이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며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업계에서 가장 핫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뉴스 뒤편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AI 유토피아의 종말'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공익법인(PBC)'이라는 방패를 들고나왔던 앤트로픽

기억하시나요? 앤트로픽은 원래 오픈AI의 창립 멤버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고 비영리 정신을 버리며 상업화되자, "우리는 인류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AI를 만들겠다"며 뛰쳐나온 이들이 바로 다리오 아모데이 형제였습니다.

실제로 앤트로픽은 주주의 이익보다 '인류의 안전'을 법적 의무로 삼는 공익법인(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오픈AI의 변질을 지켜본 이들이 만든 최후의 보루이자 방패였던 셈이죠.

하지만 현재 앤트로픽의 행보는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오픈AI의 과거와 무섭도록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트로픽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대한 GPU 청구서 앞에 녹아내린 신념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LLM(거대언어모델) 개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치킨게임'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우수성보다 "누가 더 많은 자본을 끌어와 대규모 GPU와 발전소를 박아 넣느냐"의 싸움이 된 것이죠.

노벨상 수상자를 영입하고 오픈AI를 뛰어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순수한 공익법인'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앤트로픽 역시 빅테크의 자본을 수조 원씩 수혈받았고, 이제는 대규모 상장(IPO)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수익률(ROI)을 증명해야 하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본이 주는 압박 앞에서는 공익법인이라는 아름다운 브레이크조차 무력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트럼프와의 '영악한 밀당'

더 흥미로운 점은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 '전략 자산(무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고성능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5'의 외국인 접속을 차단하는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G7 회의에서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를 만난 후 입장을 확 바꾼 것입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안보 위협으로 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매우 똑똑했고, (수출 통제에) 아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

여기에 숨겨진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모데이 CEO는 트럼프에게 "미국 정부가 글로벌 AI 규제와 거거넌스를 주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라면 "규제를 철폐하라"고 외쳤을 AI 기업이 먼저 정부에게 규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정부의 권력을 빌려 강력한 규제(진입장벽)를 치고, 후발 주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걸려는 '영악한 독점 전략'에 가깝습니다.

변질은 이미 시작되었다

앤트로픽이 처음 외쳤던 "인류를 위한 안전한 AI"라는 슬로건은, 이제 국가 권력과 결탁해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고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마케팅 문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업의 체급이 커지고 국가 안보의 핵심 카드가 된 이상, 앤트로픽은 '인류의 안전'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마지막에 웃는 것은 순수한 신념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냉혹한 정치 논리라는 씁쓸한 현실을 앤트로픽의 부상이 증명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앤트로픽의 IPO는 어쩌면 이 변질을 공식화하는 화려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글로벌 AI 기업의 한국 상륙 : 기회인가, 시장을 내어주는 것인가

kim25kim — Thu, 18 Jun 2026 20:56:28 +09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앤스로픽이 한국에 왔습니다.

게다가 오픈AI, 코히어, 구글 딥마인드, 미스트랄AI. 여기에 중국의 미니맥스와 즈푸AI까지 현재 한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오픈AI가 한국 법인을 세운 데 이어, 최근에는 앤스로픽도 서울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에 지사가 없는 프랑스의 미스트랄AI마저 서울에서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이 정도 규모의 글로벌 AI 기업들이 동시에 상륙을 선언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왜 그들은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산업 밀도’, 한국은 가장 이상적인 실증 시장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산업 밀도’ 때문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배터리, 가전, 스마트폰, 방산, 조선, 전력기기, 해운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글로벌 제조 기업이 포진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AI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기술을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실증 시장'인 셈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계약 한 건만 제대로 성사시켜도, 수천 명 규모 대기업의 생산 공정 전체를 자사의 AI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출 확보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매력적인 땅인 것이죠.

숫자도 이를 증명합니다. 앤스로픽의 경제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클로드(Claude) 사용량은 인구 규모 대비 기대치의 무려 3.5배 수준에 달하며 기술과 창작 업무 활용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즉, 한국은 이미 AI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히 된 나라입니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앤트로픽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칭찬 뒤에 숨은 딜레마: 서비스 위에 서비스를 얹는 구조

그런데 이것을 과연 기회로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앤스로픽이 서울 오피스 개소 간담회에서 소개한 국내 협력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구조가 보입니다. 네이버 개발자들이 클로드 코드를 쓰고, 넥슨이 클로드로 게임 코드를 배포하며, LG CNS가 클로드를 SI 프로젝트에 활용합니다. 한국의 대표 대기업들이 미국산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 모델의 핵심 기술과 주권은 과연 누가 쥐고 있습니까? 서비스 위에 서비스를 얹는 구조에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결국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앤스로픽은 한국을 ‘AI G3를 향한 열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빠른 기술 도입 역량, 인프라를 두루 갖춘 국가’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냉정하게 뒤집어보면 이렇습니다. "인프라와 도입 능력은 훌륭하니, 핵심 모델은 우리가 공급하겠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집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최신 AI 모델 접근권을 확보하려 해도 미국의 수출 통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다고 중국 AI를 쓰자니 데이터 안보 문제가 걸립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AI 냉전 시대의 현실입니다.

서울 테헤란로가 갖지 못한 힌트, 부산 신항 크레인 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공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힌트는 거대 자본이 몰리는 서울 테헤란로가 아니라, 어쩌면 웅장한 기계음이 울리는 부산의 산업 현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는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 있고 조선, 해운, 항만 물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쉽게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의 거친 데이터와 수십 년간의 운영 경험 없이는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항만공사(BPA)는 2030년까지 컨테이너터미널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 위해 약 8,921억 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트럭 기사 1만 7,000명이 쓰는 플랫폼 ‘올컨e’에 음성 대화형 AI를 탑재해 민원을 자동화하고, 환적 이상을 탐지해 대체 선박을 추천하는 ‘Port-i’ 고도화가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산업에 특화된 ‘버티컬(Vertical) AI’입니다. 오픈AI도, 앤스로픽도 이 생생한 항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AI의 공습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AI 공룡들의 한국 진출은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만든 거대 언어 모델(LLM)을 수입해 쓰고 감탄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안방 시장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패배이자 ‘지속 가능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윈도우(Windows)나 스마트폰 OS를 미국에 종속당했듯, 미래 산업의 뇌에 해당하는 AI 주권마저 종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습을 ‘기회’로 바꾸는 열쇠는 명확합니다. 범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이기기 힘들지 몰라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제조·물류·의료·비즈니스 현장의 전문 데이터’와 그들의 AI 기술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30년을 축적해도 따라오기 어려운 대한민국만의 현장 지식(Domain Knowledge)을 AI로 변환해 내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의 한국 진출은 우리를 저절로 AI 강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테헤란로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쏟아지는 미국산 AI 기술을, 우리의 진짜 무기인 ‘제조와 물류 현장’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가. 이 숙제를 풀어내는 고도의 전략만이 대한민국이 기술 종속국이 아닌, 독보적인 AI 실전 최강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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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5kim — Tue, 16 Jun 2026 16:24:16 +09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은 AI 기술을 통제하고, 철저한 통제 사회인 중국은 AI를 오픈소스(개방)로 푸는 기묘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 5'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의 즈푸AI는 최신 모델 'GLM-5.2'를 전 세계에 공짜로 풀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전 세계 개발자들의 중국산 오픈소스 AI 다운로드 비중(41%)은 이미 미국(36.5%)을 앞질렀습니다.

많은 언론은 이를 '미·중 정부의 패권 경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진짜 본질은 국가라는 구시대의 권력이, 이미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진 '빅테크의 지능 권력' 앞에서 벌이는 처절한 뒷북에 가깝습니다. 이 기묘한 역설의 행간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세 가지 숫자로 파헤쳐 봅니다.

1,200조 vs 규제 법안: 빅테크의 지능 독점 앞에 무력한 국가들

미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 정부가 대외 규정을 만드는 모습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포의 방증입니다.

올해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7(M7)이라 불리는 미국 최고 빅테크 7개 사가 AI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자금은 무려 8,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200조 원에 달하는 대홍수 같은 자금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총 예산이 700조 원대입니다. 일개 민간 기업 7곳이 1년 동안 칩을 사고, 인프라를 깔고, 지능을 독점하는 데 쓰는 돈이 한 국가의 1년 살림살이를 두 배 가까이 아득하게 비웃고 있는 셈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강력한 제국이나 국가도 단 1년 만에 특정 기술에 1,200조 원을 투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자본력으로 지능 권력을 쥐어 짜내는 M7 앞에서, 미·중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수출하지 마라", "데이터 유출하지 마라" 같은 종이 문서 형태의 규제뿐입니다. 이미 시장은 정부의 통제 속도보다 빠르게 M7의 생태계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빅테크의 생태계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비용이 저렴한 중국계 오픈소스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순간, 그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기술적 거세(Lock-in)를 당합니다. 시스템의 뼈대를 중국 빅테크의 AI로 깔았는데, 정부가 규제 한 줄 만든다고 그 뼈대를 통째로 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통제는 이미 빅테크의 기술 침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우크라이나와 9조 달러: 피비린내 나는 실전 데이터가 만드는 철옹성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ASI)이 10년 내에 등장할 것이며, 이를 완성하는 데 세계 GDP의 5% 수준인 9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판돈이 현실화되는 무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팔란티어의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전투기가 어디를 타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MS의 시스템이 전시 통신과 드론 제어를 진두지휘합니다. 표면적으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지원'이지만, 실상은 9조 달러짜리 ASI를 완성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피비린내 나는 실전 테스트베드'입니다.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AI가 인간을 죽이는 판단을 내리는 데이터", "전자전 상황에서 드론이 살아남는 데이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복제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국가의 군대조차 빅테크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총 한 발 쏘지 못하는 시대, 빅테크의 진짜 해자는 법률이 아니라 현장에서 깡패처럼 긁어모으는 실전 데이터입니다. 후발 주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철옹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7의 하루 투자액 3.3조 vs 한국의 1년 AI 예산 1.2조

이 거대한 지능 독점 전쟁 앞에서 한국의 현주소는 냉정하다 못해 비참합니다. 한국 정부의 올해 AI 관련 예산은 약 1.2조 원에 불과합니다. M7 기업들이 단 하루 만에 쏟아붓는 돈(일일 평균 약 3.3조 원 투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먼지 수준의 체급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제조 공정까지 미국 빅테크의 AI를 깊숙이 결합해 왔고, 최근에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빅테크의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쓰든 중국을 쓰든,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 AI)이 없는 국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판을 짜는 '룰 메이커'가 아닌 이상, 거대한 AI 거인들에게 부품을 바치는 '하청업자'일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지능의 격차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AI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투자자와 개인에게 던지는 생존의 질문

거시적인 흐름은 명확합니다. 미·중 정부의 거창한 싸움은 껍데기일 뿐, 본질은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빅테크의 '지능 영토 확장'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물어야 합니다. 이 기업은 국가조차 대체할 수 없는 실전 데이터 생태계를 가졌는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락인(Lock-in) 장치를 쥐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기업은 향후 10년의 인류 권력을 독점할 기업이며, 지금 가격은 터무니없이 싼 편입니다.
개인이라면 물어야 합니다. 국가조차 종속을 두려워하는 이 무지막지한 지능의 파도 위에서, 나는 AI를 도구로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에 대체되어 '금붕어'처럼 사육당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9조 달러의 판돈이 걸린 이 권력의 지도에서 기존의 국경선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익 현실 공개…매일 써도 76원 나오는 날이 있는 이유

kim25kim — Sat, 13 Jun 2026 20:54:40 +0900

4월 15일 네이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한 편씩. 지금까지 82개를 올렸습니다. 주제는 부산 도시개발, 부동산, 지역경제입니다.

수익이 처음 발생한 건 5월 15일이었습니다. 한 달 치 결과는 대략 이렇습니다.

가장 잘 나온 날: 5,732원
어제: 2,382원
이틀 전: 201원
최저: 76원 (엄청 들쭉날쭉합니다)

한 달 총수익: 5만 3,000원

커피 열두 잔 값입니다. 두 달 가까이 매일 글을 쓴 결과가요.

조회수 1600회가 넘어도 76원이 나오는 이유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수익도 많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제 블로그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글 중 하나는 "HMM 부산 본사 이전 등기 완료"였습니다. 1573회. 또 다른 글 "부산항선 트램"은 1631회가 찍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됩니다.

그런데 수익은 그날그날 다릅니다. 조회수가 터진 날이라고 수익이 비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회수가 별로인 날 수익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구조를 파고들어 보니 결국 광고 클릭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익의 본질은 페이지 조회가 아니라 방문자가 글 안의 광고를 실제로 클릭하느냐입니다. 1600명이 글을 읽어도 광고를 아무도 안 누르면 수익은 0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100명이 읽어도 클릭률이 높으면 수익이 납니다.

부산 도시개발, 부동산 글을 읽으러 온 독자들은 정보를 얻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광고를 클릭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조회수는 쌓이는데 수익이 안 따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콘텐츠 주제와 광고 클릭률 사이의 간극, 이게 네이버 블로그 수익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갑자기 1조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말, 네이버가 발표했습니다. 5년간 1조 원을 블로거 등 창작자 생태계에 투자하겠다고.

핵심은 '네이버 메이트'입니다. 매달 약 3000명의 창작자를 선정해 기본 활동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상위 100명에게는 월 300만 원, 최상위 10명에게는 월 1000만 원을 줍니다. 선정 기준은 AI 브리핑 인용 수입니다. 네이버 AI가 답변을 만들 때 내 글을 얼마나 가져다 쓰느냐입니다.

저 같은 블로거한테 현실적으로 뭐가 달라지냐고요.

수익 루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은 광고 클릭이 전부인 구조인데, 메이트 활동비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 30만 원짜리 기본 활동비만 받아도 제 현재 한 달 수익 5만 3000원의 다섯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광고 클릭과 무관합니다. 글의 질로 받는 돈입니다.

물론 3000명 안에 들어야 합니다. 활성 블로거 수백만 명 중에서요.

착취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이버가 1조를 쓰는 건 창작자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AI 때문입니다.

챗GPT, 퍼플렉시티가 치고 올라오면서 "네이버 검색 쓸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이버 AI 브리핑에 인용되는 콘텐츠 중 블로그·카페 같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우리가 쓴 글이 네이버 AI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1조는 그걸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네이버가 창작자한테 돈을 쥐여 주면서 계속 글을 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르게 읽습니다.

AI가 범람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가치 있어진 게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콘텐츠입니다. AI는 부산 홈플러스 부지가 어느 골목 옆에 붙어 있는지,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철거될 때 동네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릅니다. 직접 살아보고, 취재하고, 느낀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거 콘텐츠에 돈을 얹기 시작했다는 건,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착취가 아니라 뒤늦은 인정에 가깝습니다.

AI가 글을 쓰는 시대일수록 AI가 쓸 수 없는 글의 값이 올라갑니다. 네이버의 1조짜리 발버둥은 결국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달 5만 3000원짜리 블로거가 내린 결론입니다.

콘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AI 시대 이전에도, 이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thekiwei/224303933226

HMM 다음은 부산항선 트램? 부산시가 영도·북항·문현을 묶으려는 이유

최근 HMM이 본사 주소지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 동구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보금만 10조 원...

blog.naver.com

"전기·물·땅 다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부산에 반도체 공장 못 지은 진짜 이유

kim25kim — Thu, 11 Jun 2026 07:00:37 +0900

최태원 SK 회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합니다.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들려온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대한민국 뉴스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짓고 있는 메가 클러스터 외에 '제2의 차기 반도체 공장'을 국내외 모두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폭탄선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최 회장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을 못 박았습니다.

"물, 땅, 인력, 전기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진 곳에만 짓겠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문득 몇 년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과 식사를 하며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 공무원은 눈을 반짝이며 "SK하이닉스 공장을 부산 기장군에 유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었죠.

당시엔 무모한 꿈이라 생각했던 그 ‘부산 유치전’.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4가지 조건을 대입해 보면, 놀랍게도 부산 기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치트키 같은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그 야심 찬 프로젝트는 소리 소문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전기·물·땅: 부산 기장이 가졌던 압도적 스펙

최태원 회장이 말한 4가지 조건 중 3가지만 놓고 보면, 부산 기장은 현재 대기업들이 목숨 거는 용인 클러스터보다 훨씬 우월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전기 (대한민국 원탑): 현재 용인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전기 수급'입니다. 발전소는 지방에 있는데 송전탑을 세워 수도권으로 끌고 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죠. 반면 부산 기장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송전 손실 없이 대량의 청정 전력을 다이렉트로 공장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요충지입니다.
물 (무한 리필): 내륙 공장은 공업용수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매번 피 터지는 물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수자원 확보나 해수담수화 활용 면에서 행정적 제약이 훨씬 덜합니다.
땅 (준비된 영토): 기장 일대의 의과학 산단이나 해안가 매립지 등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용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규모 부지를 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전기, 물, 땅. 4가지 중 3가지(75%)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땅.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거 무조건 유치할 수 있다"며 흥분했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 하나의 '통곡의 벽':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이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인 '인력(People)'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부산은 '인력 수급 불가능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1. "판교 라인도 멀다"… 반도체 남방한계선의 법칙

현재 반도체 업계에는 철옹성 같은 스카이라인이 존재합니다. 기흥, 화성, 평택을 거쳐 겨우 용인·이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석·박사급 젊은 엔지니어들은 "동탄 밑으로 내려가면 이직하겠다", "용인이 영끌 마지노선"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기피하는 인재들이 서울에서 KTX로 2시간 반 거리인 부산 기장으로 내려간다? 현실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2.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의 고립

반도체는 SK하이닉스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장비를 세팅하고 미세 공정을 관리하는 수백 개의 협력사 직원들이 매일 공장을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부장 기업의 90%가 경기도(수원, 평택, 화성)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공장 하나만 덜렁 부산에 지어놓으면, 밤중에 기계 하나 고장 났을 때 경기도에서 기술자가 내려오는 데만 반나절이 걸립니다. 분초를 다투는 수조 원짜리 라인에서 이 '물리적 거리'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최태원의 비명: "국내에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

최태원의 4대 조건	대한민국 수도권 (용인 등)	지방 거점 (부산 기장 등)
1. 전기 / 물 / 땅	❌ 포화 상태, 송전로 부족, 물 싸움 극심	⭕ 고리원전 인접, 수자원 풍부, 부지 확보 용이
2. 인력 (핵심)	⭕ 인재들이 선호하는 마지노선	❌ 반도체 남방한계선으로 핵심 인력 유치 불가능

결국 조건을 다 뜯어보면 최태원 회장이 "해외라도 가야지 어쩌겠냐"고 한 발언의 진짜 속뜻이 보입니다.

"수도권은 전기와 땅이 없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렇다고 조건 좋은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일할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라는 대기업 총수의 소리 없는 비명인 셈입니다.

돈과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기, 물, 땅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인재들의 마음'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기루처럼 사라진 부산 기장의 하이닉스 유치전.

지방 자치 단체들이 매번 "대기업 공장 유치"를 정치적 구호로 외치지만, 지방 대학을 살리고 인재를 분산시키는 '인력 생태계'를 먼저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최태원이 나와도 지방은 늘 들러리만 서다 끝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판결문 비실명화' 왜 세금 37억이 녹을까?

kim25kim — Thu, 4 Jun 2026 10:48:06 +0900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을 읽다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처럼 이름 대신 온통 영어 알파벳으로 도배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최근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의 1심 판결문은 가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피고인 HF장관 HG, DX장관 DY'라는 해괴한 문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판결문이 왜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암호문’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 흔한 설명 뒤에 숨겨진, ‘매년 새어 나가는 수십억의 세금’과 ‘사법부의 권력 이동’이라는 거대한 고차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37억 , 이름 지우기에 쓰는 국민 세금

이 ‘이름 지우기(비실명화)’ 작업은 사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대공사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인근에는 법원이 운영하는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가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모아 AI 프로그램으로 1차 변환을 거친 뒤, 외부 업체 직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뜯어보며 수동으로 검수합니다.

이 비실명화 작업에 들어간 세금만 지난해 기준 무려 37억 8,2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하급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조치 없이 ‘0원’의 비용으로 전면 공개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선 하지도 않는 '알파벳 암호 만들기'에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쓰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2027년 말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까지 전면 공개될 예정이라, 이 예산은 조만간 수백억 원대로 폭증할 판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법부, 왜 '비밀주의'를 고수할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고위층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과거 변호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다.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이 알 수가 없다"며 전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렇게 온갖 알파벳을 동원해가며 꼭꼭 숨기려고 할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적 장벽이지만, 진짜 사법부가 두려워하는 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판사 프로파일링(Profiling)'입니다.

판결문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전면 공개되면,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느 판사가 어떤 범죄에 형량을 얼마나 주는지', '어느 지역 판사가 유독 관대한지'가 완벽하게 통계학적 수치로 노출됩니다. 즉,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판사 개인의 성향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국민들에게 통제당하는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법부가 독립성을 핑계로 가독성 떨어지는 알파벳 뒤에 숨어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죄 1심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출처:로리더

텍스트 마이닝 시대, 투자 기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방관자로 남아야 할까요? 거시적 흐름은 명확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선 이상 판결문 공개 확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법원 역시 AI 기반의 '지능형 판결문 검색 서비스'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데이터가 곧 영토가 되는 시대에, 이 거대한 '사법 데이터의 개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투자자라면 법률(Legal)과 기술(Tech)이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를 먼저 크롤링(자동 수집)하고, 이를 정제해 변호사나 일반인에게 맞춤형 승소 확률을 예측해 주는 AI 솔루션 기업은 향후 엄청난 해자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렉시스넥시스' 같은 거대 기업이 존재합니다.

개인 커리어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단순 판례 암기나 서류 대행 업무는 AI가 완벽히 대체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법률·행정 전문가는 'AI가 분석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짜내는 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사법 권력, 광장으로 나올까

37억 8,200만 원. 이 숫자는 단순한 예산 낭비의 기록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비밀주의의 비용'입니다.

알파벳 뒤에 숨은 사법 권력이 투명하게 광장으로 나오는 순간, 새로운 데이터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는 선점자가 되시겠습니까?

부산 건물관리업체 전세 사기 판결, 8년이나 걸린 진짜 이유와 대처법

kim25kim — Wed, 3 Jun 2026 09:09:05 +09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8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5명, 피해액이 1억 3,400만 원이 될 때까지.

부산에서 건물 관리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끼어 양쪽 모두를 속였습니다. 지난달 부산지법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왜 8년이나 걸렸는가. 그리고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A 씨는 특별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A 씨의 수법을 처음 들으면 "어떻게 저걸 믿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 5,000만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인데 세입자가 착오로 더 보냈다"고 했습니다. 차액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건물주는 의심 없이 A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양쪽에 각각 다르게 위조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법이 통한 이유를 곰씹어보면, A 씨가 천재적인 사기꾼이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임대차 시장의 관행이 이 수법에 최적화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계약 과정에서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인이 모든 걸 처리합니다. 계약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의무도 없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보증금이 정말 건물주에게 갔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A 씨는 이 관행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간판만 있으면 누구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중개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자격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이른바 '명의대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지만, 현실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집니다.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사무소 간판에 이름이 올라있는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그 사무소에 있는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간판이 있으면 믿습니다. 이 믿음이 A 씨의 영업 기반이었습니다.

8년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 전세제도의 구조

폰지 사기가 오래 지속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유입되어야 하고, 기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야 합니다.

전세제도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비로소 돌려받으려 하고, 그때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A 씨가 다수의 건물을 동시에 관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건물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건물의 보증금으로 돌려막을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세입자가 집값의 상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건물주도 세입자도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에게 그만큼 큰 돈을 만질 기회를 줍니다. 전세 사기가 한국에서 유독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사기에 취약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났지만, 구멍은 그대로다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7년 넘게 자유를 잃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명의대여를 차단할 실효적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직접 대조 확인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보증금 입금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A 씨가 사용한 수법 중 제도적으로 막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A 씨는 지금 어딘가에서 간판을 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시스템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전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번거롭지만, 이 번거로움이 수천만 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5가지

① 공인중개사 자격 직접 조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사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간판만 믿지 않는다.

②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 전부사항을 열람한다. 소유자 이름, 근저당 설정액, 가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③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관리인·중개인 계좌로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④ 건물주와 직접 통화로 계약 내용 확인 잔금 치르기 전, 건물주에게 직접 전화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읽어주고 맞는지 확인한다. 30초면 된다.

⑤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다. 잔금 지급 당일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피해를 당했다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행청구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2023년 시행)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저금리 대출·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 1670-1004.

당신의 선택이 남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A 씨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A 씨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의대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도 그대로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세제도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수억 원을 낯선 사람에게 맡깁니다.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계약이 내일이라면,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